KIM&BAE NEWS | LEGAL NEWS

Soobin Nam

30 Mar , 2015

intern 남수빈

김앤배의 인턴들은 이미 결론 지어진 과거의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변호사님들과 함께 해결해나갑니다. 진행중인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Case study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펌이 운영되는 방식도 알 수 있었습니다.

1. Oil Case
미국 내 유명 정유사를 상대로 한 100만 달러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을 검토하고 변호사님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고 장기간 과도하게 대금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회계장부를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회계장부를 처음 보았지만 상대방의 설명에 따라 장부를 분석하고 상대방 논리의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확정해내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 징계 여부 판단
변호사 윤리 징계 위원회 위원이신 B.J. KIM 변호사님께 고발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에 해당하는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서 적용 가능한 법조를 찾아 윤리징계위원회에 회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님께서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였을때 해당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계적으로 법조를 적용해나가려 했던 모습을 반성하였고 법률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부동산 매매절차 참여
매매계약과 등기의 간단한 절차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곳에서는 Title company의 title조사, Title insurance가입, Home inspection, Attorney review 등을 거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매매에 수반되는 위험을 사전에 모두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드나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New jersey Middlesex County에 전화하여 관련 문서 제출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일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David 변호사님을 따라 부동산 매매의 마지막 절차인 Closing 에 참석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4. 법정 방청
Jimmy변호사님과 Bankruptcy Court에, Wanda변호사님과 Family Court에 갔습니다. 특히 Family Court의 경우, 판사님께 한국에서 온 인턴이라 소개하고 한국 법정과 미국 법정의 차이점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과 달리 한 시간 당 1 ~2 사건만 배정되는 듯했고 당사자를 배려하는 가운데 법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판결문이 영어로 나갈 경우 읽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변호에 만족하는지까지 직접 당사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법조인력이 풍부해지면 변호사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겠지만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5. 미팅 참여
PI (Personal Injury) Case의 Client 미팅 및 Business 미팅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쟁점 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실들을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알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해주시며 저의 성장을 응원해주신 김봉준, 배문경 변호사님, Bankruptcy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항상 반갑게 맞아주셨던 Jimmy 변호사님, 판사님께 저를 소개시켜주시고 의문나는 점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셨던 Wanda 변호사님, 사소한 질문에도 일일이 응대해주신 Peter 변호사님, Closing 에 참석하게 해주셨던 David 변호사님,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셨던 윤원기 부장님, 부동산 매매 절차 이해를 도와주셨던 Bo Shim 부장님, 공항으로 마중 나와 주셨던 Steve 대리님, 저를 믿고 여러가지 일을 맡겨주셨던 Vivian씨,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Daniel씨, Yuna 씨를 비롯하여 모든 김앤배 구성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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